용어 사전 · 가맹사업 기본 · 법률
가맹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하는 가맹계약서 모범 양식
가맹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처럼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하는 가맹계약서 양식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권리 · 의무를 균형 있게 정하도록 만든 기준이라, 법 개정 내용도 반영돼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사가 내민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뀐 조항을 찾기 쉽습니다. 특히 위약금, 해지, 영업지역, 비용 분담 조항을 비교해 보세요.
최신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