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사전

용어 사전 · 가맹사업 기본 · 법률

위약금

계약을 어기거나 중도에 해지할 때 상대방에게 물어 주기로 미리 정한 돈

가맹계약에서 위약금은 주로 점주가 계약 기간 중에 매장을 닫거나, 본사 허락 없이 다른 물품을 쓰는 등 계약을 어겼을 때 내도록 정한 돈입니다. '남은 기간 로열티의 몇 개월분'처럼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위약금 자체는 허용되지만,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거래 조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표준계약서도 위약금을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 '내가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자세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절차 · 기준은 아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용어

우리 매장은 얼마나 들까요?

업종 · 평수 · 지역을 알려 주시면 확인할 공사부터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