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가맹사업 기본 · 법률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눠 금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이나 지원을 끊는 것, 필요 이상으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것,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부당한 거래 거절 · 공급 중단
- 구속조건부 거래 (필요 이상 물품 구입 강제)
-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비용 전가)
-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실제로 위반인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가 있다고 느끼면 기록을 남기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