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가맹사업 기본 · 법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 인테리어 · 설비 교체를 강요하는 행위
점포환경개선은 매장 인테리어, 간판, 설비를 새로 바꾸는 이른바 리뉴얼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설이 낡지 않았는데 새 디자인을 이유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사의 권유나 요구로 리뉴얼을 하면 본사가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만 공사를 맡기도록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뉴얼 요구를 받으면 이유와 범위,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부담 비율과 예외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