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가맹사업 기본 · 법률
가맹계약 해지
계약 기간 중에 가맹계약을 끝내는 것으로, 본사가 해지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
가맹계약 해지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점주가 장사가 안 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본사가 점주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 중단이나 법 위반처럼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점주가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위약금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자세한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