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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다툼을 소송 전에 조정으로 풀도록 돕는 제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본사와 점주가 다툴 때 법원에 가기 전에 제3자의 도움으로 합의를 찾는 절차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일부 시 · 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이 일을 맡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끝나는 편이며,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해지, 인테리어 강요 같은 사건이 자주 다뤄집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절차 · 기준은 아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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