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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조치 금지

점주가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원칙

보복 조치 금지는 점주가 정당한 권리를 쓸 수 있도록 지켜 주는 원칙입니다.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줄이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도 같은 맥락에서 금지됩니다. 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면 일반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과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신고나 조정에서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확인처 절차 · 기준은 아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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