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가맹사업 기본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을 집행하고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와 신고를 다루는 정부 기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감시하는 정부 기관이며, 가맹사업법도 이곳이 맡습니다. 가맹본부가 법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창업자에게 가장 쓸모 있는 곳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브랜드별로 볼 수 있고, 가맹점 수, 평균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 같은 정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맹 표준계약서와 법령 안내도 이곳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는 일부 시 · 도에서도 처리하므로, 본사 소재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