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가맹사업 기본 · 법률
가맹금 반환
본사가 법을 어기고 계약했을 때 점주가 낸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가맹금 반환은 가맹본부가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의무를 어겼을 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낸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허위 · 과장 정보를 주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와 요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서류와 입금 기록을 모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