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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요구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점주가 오랜 기간 투자한 매장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점주가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처음 계약한 날부터 따져 전체 계약 기간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본사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가맹금 미지급, 반복된 계약 위반처럼 거절이 허용되는 사유도 있으니, 정확한 요건과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절차 · 기준은 아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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